2015. 06. 29(월)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사결과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익산시 가로등 ․ 보안등 설치 민 관리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강  경  숙 의 원

나. 제 출 일 : 2015. 06. 05

다. 회부일자 : 2015. 06. 05 (의안번호 제1574호)

라. 안건상정 :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06. 2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강  경  숙 의 원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 요 내 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가로등 및 보안등 은 익산시장이 설치하도록 하며,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설치예상지역과 폐지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가로등 신규설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로등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6조)

○ 가로등 설치에 관한 신청정차를 정함(안 제7조)

○ 가로등의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익산시장이 부담토록 함(안 제8조)

○ 가로등은 건설과장이 총괄 관리토록하고 관리자를 지정함(안 제9조)

○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관리대장 비치, 정기점검, 이설, 훼손시설의 복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5조)

○ 가로등의 고장신고 처리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내지 제17조)

○ 가로등 및 보안등은 일몰후 점등하고, 일출전 소등토록 함(안 제18조)

○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목적

▸ 우리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민원이란 이유로 증설 남용 억제와 꼭 필요한 곳은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지체없이 타당성 검토를 거친후 시장에게 설치요청토록 하여 민원발생시 능동적 대처토록 하였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 관리자 지정, 점검 및 보수, 이설 등 조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은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매우 타당하다 판단됨.

○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익산시 관내에 총 27,301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도 가로등 10여개소, 보안등 100개소가 신설되고 있으며, 설치비용과 전력료를 포함한 사후비용 또한 금년의 경우 약 31.6억으로 전년대비 3억 4,560천만원이 증액되는등 매년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집행부에서는 관련 규칙이나 내부 훈령조차 없이 운영하고 있어 투명한 업무추진과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원발의 조례 제정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로등·보안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 가로등은 시장이 설치하고,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토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으나, 특수 목적에 의거 설치된 분야관리 또한 사업부서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과 가로등 설치예상지역과 폐지 가능분야를 우선순위로 심의하고, 신규설치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지역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가로등 관리 위원회의의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제2항에 구성원이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인바 예산편성시 주민참여예산 및 의원 재량사업비에 가로등 관련 사업이 많은바,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제2호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익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 안 제10조의 위탁운영 근거마련, 안 제13조의 이설, 안 제14조의 훼손시설의 복구, 안 제1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안 제16조의 고장신고의 처리 등 가로등 관리에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수정이 필요한 분야

제정조례안	수 정 안
제6조(구성·운영) ① (생략)	제6조(구성·운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② -------------------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	---------------------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

제정조례안	수 정 안
위촉한다.	-----
1.(생략)	1.(제정안과 같음)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익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3.(생략)	3.(제정안과 같음)

○ 참고사항

▸ 가로등·보안등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6개 자치단체에 지나지 않고, 전라북도내 자치단체는 단 한곳도 조례나, 규칙 또는 내부 훈령조차 없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를 발의한 강경숙 의원께서 가로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증설 남용을 방지하고, 관리주체의 명확화 등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제정 운영 중인 6개 자치단체

< 전라남도 : 신안군·장흥군.  충청북도 : 영동군.  경기도 : 의왕시. 광주시. 가평군 >

○ 의견수렴결과

▸ 2015년 6월 3일부터 6월10일까지 08일간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한 입법예고 기간중 집행부인 건설과에서 안 제5조(가로등관리 위원회) 및 안 제6조(구성·운영) 조항은 연평균 300개소 이상 설치예상 지역에 대하여 현장방문후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보안등 철거할 경우 주민반발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연평균 300개소중 의원재량사업비, 주민참여 예산에 의한 신설을 제외 할 경우 100여개에 불과하여 월평균 10여건에 지나지 않으며, 위원회 구성 또한 관련국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업무연관 과장, 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 보안등 철거시 주민반발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견은 안 제5조에서 “시장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설치예상지역과 폐지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심의”토록 규정한 것이지 기존에 설치된 보안등을 아무런 이유없이 철거하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의견은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3조제3항에 단서 내용은 개별부서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제정안에 반영하였고,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은 현재 행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바, 서식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현행 서식을 활용토록 반영하였고, 관리번호 표찰 교체시 막대한 재원과 인력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현재 표찰을 사용토록 부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니 붙임 부서의견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